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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4615055

작성일 : 2017-11-03 | 조회수: 315

법원, 용산개발사업 무산은 민간 출자사 책임 재확인!!

 

  배포일시|2017.11. 3.(금)
 배포부서|홍보문화실(042-615-3126)
 담당부서| 법  무  실 / 용산사업단
 담 당 자|법무실장        고창은 (02-3149-3861)
                용산사업단     처장 강정철 (02-3149-3771)


 법원, 용산개발사업 무산은 민간 출자사 책임 재확인!!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채무부존재확인 2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코레일 완전 승소 판결


□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민간 출자사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

 

□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3일(금)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 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2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사업무산은 민간 출자사의 책임이므로 코레일은 지급받은 협약이행 보증금 2,400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지난 2014년 10월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사업무산의 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민간 출자사에 있다는 코레일 완전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제기된 소송들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자 :
이재근
부서 :
홍보문화실>언론홍보처
전화번호 :
042-61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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