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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4556732 | 작성자 : 한국철도공사

작성일 : 2017-03-02 | 조회수: 638

제7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 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7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 · 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제7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 · 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7.2.22(수) ~ 3.17(금) 18:00시까지
      * 접수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시 사전 공지함

3. 응모자격

  ○ 일반인(회사원, 공무원, 주부 등), 학생, 법인/기관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개인 또는 팀 구성을 통한 응모도 가능)
      * 팀을 구성하여 응모할 경우 팀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함

4. 응모주제

    - 법령 ·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
    -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법령 · 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발굴
    (예시)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분양 · 임대주택 혼합단지 입주자간 차별방지, 공공근로 사업 신청서 출신학교 · 최종학력 기재 삭제 등

5. 응모방법

  가.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 www.pcnc.go.kr ) 알림마당 - 공모전 메뉴 에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복무 중인 군 · 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우편접수를 허용함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장함)
      (주소) 031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8층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조정 지원부 국민제안 공모전 담당자 앞
      ※ 홈페이지 알림마당 - 국민제안 메뉴는 공모전 접수 경로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제출자료: 소정 양식의 제안서 1부
      * 소정 양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필요시 참고자료 별도 첨부는 가능함
        (자신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자신의 제안내용과 관련된 사항만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신의 저작물(저서·논문 등) 및 개인 홍보자료
        (이력, 수상· 표창 내역 등)를 첨부하여서는 아니됨

6. 제출기한

  ○ 공모기간 종료일 18:00시 이전 접수(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7. 문 의

  ○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 (☎02-6262-2223, 2226)

8. 당선작 발표 및 시상

  가. 발표 : 2017. 5월중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나. 시상 : 대상(100만원) 1인, 최우수상(50만원) 3인, 우수상(20만원) 6인 협조 우수기관(개인)은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 접수건수 및 심사기간, 검증결과 등에 따라 당선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 도용, 표절, 저작권 분쟁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공고문의 각 사항은 참가자 모두에게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해서는 아니됨
  다.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개선 대상 법령 ·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하면 좋겠다.’ 등 막연한 희망사항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타 공모전 수상작, 언론기사 등에서 언급된 바 있는 개선안 중 일부만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
  라. 당선작 시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마. 입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및 참고자료도 공익목적에 이용될 수 있으며, 본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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