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고객서비스헌장
  • 부패신고상담
  • 코레일옴부즈만
  •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새창열림)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저작권정책
  • 열차 및 철도시설촬영관련 안내
관련사이트로 이동(새창열림)

공지사항

홈 사이버 홍보실 > 공지사항
페이스북 새창열림 트위터 새창열림 인쇄 새창열림

※문서가 다운이 안되는 경우 인터넷 도구창 > 인터넷 옵션 > 고급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시고,적용하시어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번호 : 14624813 | 작성자 : 한국철도공사

작성일 : 2017-12-26 | 조회수: 116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안내. 1389. 국민콜 정부민원 안내. 110. 국민원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7-2동. 국민원익위원회(보호보상과). TEL.(044)200-7748, 7740 . FAX.(044)200-7947.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처법. 부패신고 이전단계. 신고내용의 온라인(직장게시판 및 SNS 등) 게재 등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거나, SNS등을 통한 신고내용 유포시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직장내 업무용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합니다. 직장내 전화, 컴퓨터 등 이용과 이메일 사용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에게 부패행위 신고 사실 등을 언급할 경우 내부 신고자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패신고 이후 단계. 신분이 밝혀지기 전. 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하여 통화, 면담 등을 하는 경우 그 접촉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소속기관, 부서내에서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때 당황하거나 아는척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고사항 조사 시 당황하거나 위원회 조사관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밝혀진 후. 소속기관, 부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항시 소속기관의 차별 또는 불이익 조치를 주시하셔야 하며, 그것을 매일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보호조사관과 상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오히려 신고자가 징계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신고자 보호 담당부서에 보호상담 후 보호요청을 하시고, 소청심사 또는 부당해고 구제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 안내. 용기있는 행동, 부패신고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17.4월부터 사립학교 부패신고자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신고보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 대상 가액.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부패신고 포상금. 신고포상금을 최대 2억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합니다.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 근무조건상 차별 +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적절한 조치, 원상회복, 효력 유지 등 적절한 조치. 비밀보장.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18.2.1 시행).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변보호.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의 정류.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일정 기간 신변 경호. 출석,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 서장. 책임감면.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징계 또는 형을 감경,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반자를 이렇게 처벌 됩니다.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8.2.1 시행).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ㅇ등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만족도 평가

만족도조사해당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