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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4624815 | 작성자 : 한국철도공사

작성일 : 2017-12-26 | 조회수: 142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카드뉴스

  빈틈없는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자본시장법, 방위사업법.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호조치 신청기간은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 간 점검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신고자 신분 공개.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2년/2천만원에서 3년/3천만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무걱정없이 소리 낼 수 있도록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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