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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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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임차인 결정(자산관리규정 제56조)

  • 임차인 결정은 공개경쟁입찰(http://www.onbid.co.kr)에 의합니다.
  • 선정방법 :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경우 최고가격 응찰자 선정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 주거용, 실경작용인 경우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자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로서 자산심의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

임대기간(자산관리규정 제50조)

  • 임차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
  • 1회에 한해 자산심의회를 거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자산관리규정 제53~55조)

  •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선정하여 부과합니다.
  •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 첫해의 임대료 : 최고입찰가로 결정
    • 2년차 이상의 임대료 :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해당연도의 자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임대료) ÷ (입찰당시의 자산가액)]
  • 수의방법의 경우
    • 자산가액 × 임대면적 × 임대료율

임대료 납부(자산관리규정 제57조)

  • 선납(원칙) : 임대료는 임대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납(예외) : 임대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 임대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임대료의 6개월분 이상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 보험증서, 보증금 또는 은행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승인 절차: 신청서제출(방문/우편)→접수(지역본부또는 역)→내부검토(현장확인, 사용계획 등)→입찰공고(수의계약)→계약체결(임대료 선납)

유의사항

  • 임대가능 자산현황은 각 지역본부 자산담당부서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담당자 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열차 안전운행 및 사용목적 등에 따라 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승인을 받은 임차인은 당해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임대승인을 받은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원상반환 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를 납입고지일까지 미납입시 임대승인이 취소됩니다.
담당자 :
정진동
부서 :
사업개발본부>개발전략처
전화번호 :
042-61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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