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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22.>
제1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감사실 | 공직윤리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제1호 |
|
여객사업본부 광역철도본부 |
민원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호 |
| 인재경영본부 | 보안 | 비밀, 대외비(보안업무규정) | 제1호 |
| 안전본부 |
비상대비 |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조) |
제1호 |
| 안전본부 |
재난안전 |
재난관리자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6조) |
제1호 |
| 법무실 |
공사 법령 제 · 개정 법리 검토 및 해석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 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 제1호 |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해외남북철도사업단 |
국제교 |
외국철도 및 국제기구 교류 · 협력에 관한 정보 |
제2호 |
| 안전경영본부 |
비상대비 |
비상대비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정보 |
제2호 |
| 안전경영본부 |
비상대비 |
비상시 수송계획 및 열차운행계획에 관한 정보 | 제2호 |
| 안전경영본부 |
비상대비 |
을지연습 · 충무계획 관련 정보 |
제2호 |
| 안전경영본부 |
민방위/예비군 |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정보 |
제2호 |
| 안전경영본부 |
철도테러 |
철도테러대비 전략 | 제2호 |
| 전기기술단 |
영상 |
고속선 통합감시 관련 정보 | 제2호 |
| 시설기술단 |
철도시설물관리 |
선로, 구조물, 철도 역사 및 운전보안시설 관련 도면류 일체, 철도시설물 세부 제원 | 제2호 |
| 열차운영단 |
특동관리 및 운영 |
특별동차 운영에 관한 정보 | 제2호 |
| 미래전략실 |
사이버대응 |
사이버침해 대응 등 훈련계획 | 제2호 |
| 인재경영실 |
보안 |
국가 중요 보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호 |
| 안전경영본부 |
국방관련 |
군병력 및 군환자, 군화물 등 수송 및 운행 관련 정보 | 제2호 |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안전경영본부 | 철도테러 |
철도테러 방호 및 훈련 등 정보 |
제3호 |
| 열차운영단 |
운전선도관리 |
선별운전선도 |
제3호 |
| 미래전략실 |
정보시스템 관리 |
데이터통신망 ·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보 | 제3호 |
| 물류사업본부 |
철도화물운송, 군협력 |
위험품 수송 및 운행 관련 정보 |
제3호 |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법무실 | 전사 소송 수행 및 관리 |
심판 · 소송사무의 수행 및 총괄 관련 정보 |
제4호 |
| 감사실 |
수사정보 |
수사 관련 정보 |
제4호 |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인재경영실 | 채용 | 인사관리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위원별 채점결과 등 시험관련 평가기준 | 제5호 |
| 감사실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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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감사실 |
감사정보 |
|
제5호 |
| 재무경영실 |
계약업무 |
|
제5호 |
| 차량기술단 |
차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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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기획조정실 |
조직관리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조직 · 인력 및 인사정책업무 관련 운영계획 |
제5호 |
| 법무실 |
위원회 관련 업무 총괄 |
각 분야별 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 선정, 심의자료 등 |
제5호 |
| 사업개발본부 |
자산개발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의 정보 | 제5호 |
| 재무경영실 |
원가계산 |
원가산출과정 정보 및 계정과목별 원가정보 |
제5호 |
| 미래전략실 |
정보화 계획 |
정보화 중장기 연간계획 |
제5호 |
| 여객사업본부 |
역무.관광기획 |
역 운영계획 및 관광열차 개조계획 |
제5호 |
| 사업개발본부 |
부동산관련 |
출자진행과정 정보(현물출자 등) |
제5호 |
| 법무실 |
법률자문 |
철도정책의 내부검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제5호 |
| 법무실 |
사규심의 |
규정 개정 시 타부서 관련 협의, 질의사항 |
제5호 |
| 재무경영실 |
안전용품 |
안전용품 등록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재무경영실 |
계획단가 |
물자계획단가 의사결정, 계획단가 현황 및 관련문서 |
제5호 |
| 기획조정실 |
내부경영평가 |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혁신평가 위원단 및 내부경영평가(위임평가) 위원에 관한 정보 |
제5호 |
| 재무경영실 |
물품조달 |
물품 구매계획, 구매예산, 구매청구, 검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제5호 |
|
광역철도본부 |
서비스 개선 |
광역철도본부 소관 영업설비(안내표지 포함) 및 물품에 관한 업무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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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본부 |
다른 도시철도와의 연락운송에 관한 업무 |
서울교통공사와 연락운행경비 정산 업무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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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본부 |
민자철도 및 다원사업 |
민자철도 및 다원사업 관련 사업계획, 사업성분석, 입찰, 협약에 관한 업무 |
제5호 |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미래전략실 | 개인정보 | 고유식별 정보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코레일멤버십에 관한 회원 정보, 협약서 개인이름 등 | 제6호 |
|
인재경영실 |
인사운영 |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 채용, 채용후보자 명부, 승진, 근평, 교육훈련, 징계,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임직원 및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명예 · 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여객사업본부 |
민원 |
민원인 관련정보 |
제6호 |
| 인재경영실 |
채권압류 |
특정인의 미수금 및 채권압류와 관련된 정보 |
제6호 |
| 인재경영실 |
사원증 |
사원증, 출입증 발급 및 비밀취급자 인가 · 해제 업무 정보 |
제6호 |
| 인재경영실 |
인사관리 |
인사관리관련 |
제6호 |
| 재무경영실 |
지식재산권 |
재산,임금관련 지식재산권 정보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 제6호 |
| 감사실 |
감사결과 |
중요사항 및 특정업무 감사 · 조사 결과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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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본부 |
안전관리 |
영업사고 관련 개인식별 정보 |
제6호 |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인재경영실 | 인장관리 |
법인정보 (직인,인감 등) |
제7호 |
| 기획조정실 |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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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기획조정실 |
경영전략위원회 |
경영간부회의 등 내부회의, 사장(부사장) 지시사항 등 각종회의 관련 정보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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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투자심의위원회/철도산업위원회 |
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 선정, 심의자료, 심의 결과 등 |
제7호 |
| 기획조정실 |
인력운영 |
경영전략 인력운영계획과 적정인력산정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의 개발․연구 · 시행에 관한 사항 | 제7호 |
| 기획조정실 |
중장기경영전략 |
중장기 경영전략, 단기사업계획,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
제7호 |
| 기획조정실 |
중장기 재무계획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제7호 |
| 재무경영실 |
원가계산 |
원가산출과정 정보 및 계정과목별 원가정보 |
제7호 |
| 재무경영실 |
원가분석 |
원가분석 및 대책정보, 손익분기점 정보 |
제7호 |
|
기획조정실 |
투자심의 |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관리, 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 선정, 심의자료, 심의 결과 등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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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전사 주요업무계획 |
단기 사업계획 등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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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본부 |
자산개발 |
신규 사업 계획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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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실 |
정보화계획 |
정보화 중장기 연간계획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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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영단 |
운전기술정보 |
KTX 운전기술 관련사항(KTX 차량운전지원)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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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설기술단 |
차량·시설유지보수 |
철도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수행 및 측정 자료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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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본부 |
자산개발 |
사업 분야 및 예산 편성 집행 운영 계획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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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계열사관리 |
계열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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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술단 |
연구개발 |
공사 자체 또는 국가 R&D 사업 등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물 (공사 기술 노하우, 영업기밀사항 등)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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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중장기 경영전략 |
경영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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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경영실 |
자금운용 |
자금조달, 운용 및 채권관리에 대한 사항 |
제7호 |
|
기획조정실 |
경영효율화 |
중장기 효율와 계획(사업별 계획 등)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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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사업본부 |
YM |
영업전략 - 수익관리기법의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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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사업본부 |
여객제도 |
주요 영업 정책 및 영업전략에 관한 사항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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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경영실 |
원가계산 |
원가산출과정 정보 및 계정과목별 원가정보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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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경영실 |
원가분석 |
원가분석 및 대책정보, 손익분기점 정보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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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사업본부 |
여객제도 |
승차권 우편배송, 전화결재, 역무자동화설비, SMS티켓, 홈티켓, e-Ticket 등 예약발매시스템에 관한 세부사항 |
제7호 |
| 물류사업본부 |
기지조성 |
물류시설조성계획 |
제7호 |
| 여객사업본부 |
수송통계 |
수송통계자료 중 시기별(월별 · 일자별 · 시간대별) · 열차종별O/D(상호발착) 정보, 당해연도 일자별 · 시간대별 · 열차종별 수송통계 정보 |
제7호 |
| 여객사업본부 |
회원사업 |
가격, 상품, 유통채널 회원 등 마케팅 세부 실행 전략 및 운영 실적 |
제7호 |
|
여객.광역.물류본부 |
수송정책 |
여객,광역,물류에 대한 수송수요 예측 |
제7호 |
| 여객사업본부 |
역무관리 |
역무위탁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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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영업손익 |
전사 및 사업별 영업손익 목표(경영개선 포함) |
제7호 |
|
기획조정실 |
운송전략 |
중장기 운송전략, 연도별 열차운행계획 및 차량도입계획 |
제7호 |
| 기획조정실 |
시설 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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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기획조정실 |
건설정책 대외협의 |
협약사항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철도건설 관련 대외기관 협의 업무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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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경영성과협약 |
사장 경영성과협약 관련 사항(중장기 사업계획 등) |
제7호 |
|
기획조정실 |
책임경영계약 |
부서장 책임경영계약 관련 사항(단기 사업계획 등)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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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협약관련 |
공사, SR간 계약에 따른 위수탁비, 협약 개정 등 관련 사항 |
제7호 |
| 한국철도공사전소속 |
대외협약 |
타 기관 또는 업체와의 각 업무별 협약 관련 사항 |
제7호 |
| 재무경영실 |
계약업무 |
입찰(제안)사항 |
제7호 |
| 재무경영실 |
기술개발 |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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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본부 |
운임, 영업제도 |
운임전략, 통합환승 할인, 연락운임 정산, 영업제도에 관한 업무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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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업무 |
광역영업정보시스템 개선, 교통카드 수급, 충전 등 운영에 관한 업무 |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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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
민자철도 주무관청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심사업무 |
운송수익 및 영업활동 심사에 관한 사항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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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자동화설비 |
역무자동화설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 |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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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관리 |
광역전철역 운영 및 업무위탁 관련 업무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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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무원의 운용 |
광역철도본부 소관 열차승무원 운용계획의 수립 및 승무 사업다이아 지정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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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사업 |
레일플러스 사업계획 및 전략수립, 사업관리(정산, 고객관리, 시스템운영)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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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예산업무 |
전사 예산 이월 관련 업무(사업별 이월사유 및 금액 등 포함) 예산 총괄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종합예산(안) 을 비롯한 예산 운영계획 및 집행계획 - 정부예산 중기사업계획 및 정부예산 요구에 관한 사항 - 재정조기집행 관련 사항 PSO보상액 관련 업무 총괄(정산액, 보상률 등) |
제7호 |
제8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사업개발본부 | 자산개발 |
철도 자산 개발․운용 정보 - 물류, 차량, 역사, 교육훈련기관 등 시설의 신설 및 이전 관련에 관한 사항 |
제8호 |
| 여객사업본부 |
객차비품 |
영업 물품․설비 정보 - 열차내 물품서비스 계획 및 관리, 영업부대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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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본부 |
건설계획 |
광역철도 중장기 건설계획 및 원인자 요구역 관련 정보 |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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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지보수, 자산개발 |
광역철도본부 소관 환승 연계교통 구축 및 역사개량에 관한 업무 |
제8호 |
|
|
물품조달 |
소관물품에 대한 구매계획의 수립 청구 및 재고관리 |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