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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무력으로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정치투쟁의 극치”
  • 작성일 2007-07-24
  • 조회수 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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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이철 사장 퇴진 조합원 찬반투표 공고’와 관련
코레일, “무력으로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정치투쟁의 극치”
- 원칙에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을 것 -


□ 철도노조의 ‘이철 사장 퇴진 조합원 찬반투표 공고’와 관련하여, 코레일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의 노조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무력과 불법으로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정치투쟁의 극치”라며 “노조가 노사관계 당사자인 사측 대표를 부정함으로써 노조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 코레일은 노조의 이번 투쟁을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즉,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론화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노사관계를 재정립 하겠다는 것이다.


□ 이철 사장은 “원칙에 부합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지만, 사장 퇴진투쟁을 한다고 해서 원칙에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코레일은 노조의 이번 투쟁과 관련하여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짓고 “철도의 명예를 걸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레일은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 발생에 대해 유감을 금치 못한다”며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국민의 철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찬물 끼얹는 행위


□ 코레일은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만년꼴찌의 오명을 벗고 기관평가에서 2단계, 사장평가에서는 무려 7단계나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다. 실제로 코레일은 지난해 예상 적자규모를 4천 99억원이나 줄였고, 15개 계열사를 통폐합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펼친 결과 9개 계열사 모두가 지난해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 이로 인해 코레일 임직원들은 “코레일의 지상과제인 경영정상화의 큰 가닥이 잡혔다”고 평가하고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 따라서 이번 노조의 사장퇴진투쟁은 이러한 경영정상화 기반 조성에 찬물을 끼얹고, 3만 임직원들의 자구노력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에 다름 아닌 것이다. 


□ 더구나 정부 경영평가의 사장평가에서 7단계나 상승한 이철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노조의 이번 투쟁이 얼마나 억지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합리적 경영개선노력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호도 


□ 노조는 “전 KTX승무원 문제 해결외면을 고집하고 구조조정 공격, 철도 공공성 후퇴, 비정규직 차별, 해고자 복직에 대한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찬반투표를 공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코레일은 공기업 최대 규모인 1,392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계열사 비정규직이었던 KTX승무원들을 계열사의 완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어느 기업보다도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에 노력해왔다.  


□ 그런데도 노조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 정규직화, KTX 승무원 직접고용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 또한, 이철 사장 부임 이후 단 한 명의 인위적 인원감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환배치 등 합리적 경영개선 노력에 대해 ‘노조원의 고용불안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위기의식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시스템을 ‘노동 통제기구’라며 반대하고 있다. 


□ 노조가 이렇게 경영진의 경영효율화 및 합리적 경영개선 노력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호도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 노조가 일체의 효율화를 거부하면서 자리보전에만 연연하겠다는 것이다. 


임금협상 타결 등 대화로 권익 얻는 게 노조원의 요구
  
□ 노조가 임금협상 등 하반기 노사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현재의 이철 사장을 사용자측 교섭대표로 하면서, 한편으로 이철 사장 퇴진투쟁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 아울러, 절대다수의 노조원들은 노조 집행부가 임금교섭 등에서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내 노조원의 권익을 보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노사간 자율적 현안해결을 외면하고 사측 대표를 부정하는 감정적 투쟁에 돌입함으로써 노조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노조원의 다.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CEO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 노조집행부나 노조원의 투표로 사장이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 운운하는 것은 공기업의 경영권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노조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 따라서 노조의 ‘사장 퇴진투쟁’은 역설적으로 ‘사장 연임운동’을 해주는 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사장이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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