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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성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분석 연구
- 등록일 2022-09-07
- 담당부서 경영연구처
- 연락처 042-615-4678
- 조회수 7652
1. 과제개요
ㅇ 과제유형 / 연구책임자 : 정기연구과제 / 경영연구처 김현옥
ㅇ 연구기간 / 소요예산 : 2019.1.1.∼2019.12.31.(12개월) / 17백만원
2. 연구목적
ㅇ 철도 공공성 강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철도 공공성 관련 해외사례를 선제적으로 조사 필요
ㅇ 비수익노선 운영, 철도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 등 철도 공공성 강화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고 철도운영 정책방향 제언
3. 연구내용
ㅇ 철도 공공성의 개념 고찰
ㅇ 철도 공공성 관련 해외사례 조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운영 정책방향 도출
4. 기대효과
ㅇ 기획 및 정책관련 부서에서 철도운영 정책 수립 및 대외기관 협의 시 활용
ㅇ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철도망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
5. 활용계획
ㅇ 향후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정부 철도운영 정책방향 설정 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