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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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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송 주요 판례
  • 등록일 2021-04-21
  • 담당부서 법무실
  • 연락처 042-615-3485
  • 조회수 5800

한국철도공사 소송 주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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