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직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