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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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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정,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글번호 : 14992426 | 작성자 : 이형주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681

사규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의 제·개정 취지 :정부가 2019년부터 중앙부처 행정규칙ㆍ법령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규제 입증책임 제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규 관리 규정에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관련 장(章)을 신설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사규 관리 규정의 일부개정 내용 -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관련 장(章) 신설(안 제7장) - 규제입증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대상(안 제31조 신설) - 위원의 임기(안 제33조 신설) - 회의의 운영(안 제37조, 제41조 등 신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영기획본부 법무실 최삼일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최삼일
부서 :
법무실
전화번호 :
042-615-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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