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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제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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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제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및 지원을 위해 KORAIL 업무전반에 걸쳐 국민(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사항에 대한 내용은 규제 개선이 곤란한 점을 양지바랍니다.

  • 일반적인 제도적 규제 개선이 아닌 민원성 제안사항
  •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요청사항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공사 권한을 벗어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 기타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이 곤란한 사항

제안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 주시고, 제안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허위인 경우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공된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불가능하신 경우 고객센터(1544-7788,1588-7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아이핀(i-PIN)이란?

인터넷상에서 고객님의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 수단입니다.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아이핀을 발급 후 아이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시면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담당자 :
규제개혁담당자
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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