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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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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 및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    ○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을 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공사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 신고자, 협조자 등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절차(국민권익위원회)

보호절차는 1.신분보장조치 요구서 접수 2.사실 확인 및 조사 3. 위원회 의결(긴급시 선조치) 4.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절적한 조치요구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공사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신고자 책임감면

       ○ 공사는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금 · 포상금 지급

       ○ 공사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도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포상금 지급 기준은 ‘18. 5월 개정 후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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