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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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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 및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익명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보호 ·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    ○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을 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공사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 신고자, 협조자 등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절차(국민권익위원회)

보호절차는 1.신분보장조치 요구서 접수 2.사실 확인 및 조사 3. 위원회 의결(긴급시 선조치) 4.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절적한 조치요구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공사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신고자 책임감면

       ○ 공사는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금 · 포상금 지급

       ○ 공사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도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물류본부 연혁
    연도 연혁
    보상금

    신고자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계약변경 등으로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별표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자의 신고로 인하여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부패행위자의 징계처분 정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위로금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ㆍ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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