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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감사원의 '고속철도운영 및 관리실태감사결과' 발표관련
  • 작성일 2005-03-18
  • 조회수 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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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고속철도운영 및 관리실태감사결과' 발표와 관련, 17일과 18일 신문방송 등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오니 제작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2005. 3. 18
한국철도공사 홍보실(042-481-3021)


□ 해명내용

○ 철도공사는 2004.4.1 고속열차 개통초기 고장과 관련
- 8월까지의 결과에 대하여 2004. 8월 ∼ 2004. 10월 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고속철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통보를 받아 2004년 12월말까지 대부분 완료하였고, 일부는 조치중에 있음.
- 그 결과 고장률이 감소되어 2005. 3월 현재는 안정화 단계로 진입되어 정시률 98.6%(10분 이내)를 기록, 이는 고속철도 선진국(일본, 프랑스 등)의 개통초기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KTX 부품 부족과 관련
- KTX차량은 개통후 2년(2006. 3.31까지)간 계약자(유코레일) 책임하에 모든 보수품의 공급 및 재고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개통 초기에 프랑스와 운용 환경이 달라 계약자가 사용량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일부 보수품의 부족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계약자가 보수품 공급 및 관리에 적극 대처하여 보수품 부족은 없음

- 또한 철도공사에서는 보수품 확보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KTX차량 보수품 사전 확보 방안(2004. 7.27)』·『KTX차량 보수품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2004. 9.18)』등을 세워 KTX차량 보수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 2006년 4월이후 예상소요 보수품 산출을 위하여 검수정보 시스템(MICS)과 신뢰성관리기법(RCM)에 의하여 과학적인 유지보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MICS: Maintenance Information Computer System
·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 2004년도에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동력대차조립체 4대 등 139품목을 계약완료 하였고, 2005년도에 545억원(세출 248억원, 공사채 297억원)으로 브레이크라이닝등 약 900품목을 확보하여 2006년 이후 보수품 관리도 전혀 문제없도록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음


○ 전차선 이격 및 보수품 부족과 관련

- 경부고속선에 설치된 전차선로 건넘선 69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시행, 부적합 5개소에 대한 조정작업을 2004년 7월 28일에 완료하였으며,
한편, 경부고속선 전차선로 건넘선은 프랑스 북선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가 접촉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차선로 유지보수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Eukorail에 의하면 매뉴얼에 정한 기준값을 유지하면 안전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현재 예비품은 2,594개 품목으로 고속신호설비량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정재고 확보를 위하여 2005년 총 40억을 투입하여 전원공급보드 등 581개 품목을 추가 확보하여 각 신호기계실에 분산 배치, 장애 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음.

○ 주요부품의 국산화와 관련
- KTX차량의 주요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하여 고장발생시는 국내기술이전업체가 보유한 장비를 통해 보수품을 고장수리(3,714점) 하고 있으며(로템, 빛샘, 비츠로테크, 다이모스 등)
- 고속차량 중수선 시설이 완공(2008년)되기 전까지는 국내 기술이전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이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2004. 12. 13)하는 등 중수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고,
- 또한 중소기업청 주관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사업과 건교부 교통핵심개발 사업 등을 활용,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음
·2004년 보조컨버터 및 인버터 등 2 품목
·2005년 동력차 및 객차 충전기 등 4 품목
·건교부 차상컴퓨터 장치 국산화 개발사업 추진 중

○ 고속열차 소음과 관련
- 콘크리트 도상의 터널내 소음이 자갈도상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 터널내 기준치인 73dB보다 높은 80.1dB로 나타난 사례가 전체터널50개소중 2개소(황학, 화신5터널)가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부위에 여러가지 형태의 소음방지장치(Mud- flap)를 설치하여 시험한 결과 기준치 이내인 67∼73dB로 소음감소 효과가 있어, KTX 전차량에 적용 추진중에 있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KTX기술현안 자문용역 수행중)
설치시 측정결과:
운주터널 73.5 67.8(265Km/h), 황학터널 76.3 73.4(275Km/h)

○ 고속열차 진동과 관련
- 3배 초과하는 횡진동의 측정치는 개통전(2004.3월) 측정한 제동시의 횡진동(30m/s2)이었으며, 2004.10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재측정한 결과는 국제기준 10.59m/s2 보다 크게 낮은 8m/s2이하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차량ㆍ선로 고장 발생과 관련
- 차량 주요고장 관련, 2004년 10월 이후 계약자(유코레일사)와 합동으로 매주 기술회의를 통해 고장원인규명 및 근본 해결책을 마련, 차량고장이 크게 감소(개통초기인 '04. 4·5· 6월의 월평균 15건 최근 12·1· 2월의 월평균 3.7건) 되어 안정화추세에 있음, 이는 일본·프랑스 등 고속철도 선진국의 초기개통에 비해 우수한 편임.
ㆍ차륜의 이상마모 현상도 고체윤활제 설치, 궤도 안정화 등으로 지난해 10월이후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오는 4월까지 그 효과를 최종분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이상마모 현상을 근절할 것임.
- 선로고장과 관련하여 한국형 고속열차를 활용한 경부·호남 기존선 속도향상검증 용역결과, 레일간격 등이 기준치 이내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ㆍ슬랙기준을 설정하기 위 해 호남선 2개소에 시험부설하여 분석, 기준을 변경시행

ㆍ레일의 높이(캔트)는 총 110개소중 91개소를 조정·완료
ㆍ역구내 진입 및 구조물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19개소는 운행속도를 제한하여 운행

○ 차상컴퓨터 시스템 고장정보 오동작과 관련
- 차상컴퓨터에 저장되는 정보는 차량고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고장분석을 위해 주변장치의 관련정보도 함께 기록되고 있어 실제 고장으로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는 건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됨
- KTX차량이 일부 잘못기록 되는 고장 또는 동작정보가 기록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계약자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 보완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04. 12. 31일까지 현차 적용시험을 하였으며, '05. 4월말까지 KTX 전차량 보완 완료예정.

○ 하자보수와 관련
- 철도공사가 요구한 하자사항 708건중 계약자가 불인정한 483건(70%)의 하자사항은 "하자처리에 대한 지침"이 수립(2004.11.29)된 이후 계약자가 16건(2.2%)만 불인정한 상태이며, 철도공사와 계약자간 상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중임
- 차량고장에 따른 운행지연 환불금 보전요구는 계약자와 최종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하자보증기간 중임을 감안, 적절한 시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여 청구할 예정임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자가 하자보증 불이행시를 대비한 보증금으로 차량가격의 5.25%(약 1억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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