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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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란?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을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책임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실명제
도입경과

  • 2018. 03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혁신지침' 으로 통합 시행 (기재부)
  • 2015. 12 사업실명제 전면시행
  • 2015. 06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 배포 (기재부),
    13개 기관 시범운영
  • 2014. 05 공공기관 실명제 도입방안 강구
    (공공기관 워크숍)

사업실명제
추진절차

  • 심의위원회 구성 (총 5명 이상,
    외부위원 30% 이상)
  • 대상사업 선정기준 수립
  • 대상사업 선정 (15건 이상)
  •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등 게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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