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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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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란?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을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책임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실명제
도입경과

  1. 2018. 03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혁신지침' 으로 통합 시행 (기재부)
  2. 2015. 12 사업실명제 전면시행
  3. 2015. 06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 배포 (기재부),
    13개 기관 시범운영
  4. 2014. 05 공공기관 실명제 도입방안 강구
    (공공기관 워크숍)

사업실명제
추진절차

  • 심의위원회 구성 (총 5명 이상,
    외부위원 30% 이상)
  • 대상사업 선정기준 수립
  • 대상사업 선정 (15건 이상)
  •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등 게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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