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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시 상세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철도차량 조달정책 분석
  • 등록일 2023-12-22
  • 담당부서 경영연구처
  • 연락처 042-615-5211
  • 조회수 1867
  • 내용

    1. 과제개요
    - 과제유형 / 연구책임자 : 정기연구과제 / 경영연구처 오영택
    - 연구기간 / 소요예산 : 2023.2.1.∼2023.11.30.(10개월) / 6백만원

    2. 연구목적
    -철도 안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정부 역할 및 합리적인 조달방안 모색

    3. 연구내용
    - 공공정책의 정의와 본질 이론적 고찰
    - 국내 철도차량 국고보조 지원 현황
    - 해외 철도차량 조달 정책 동향
    - 철도차량 정부지원 타당성 검토

    4. 기대효과
    - 합리적인 노후차량 조달정책 근거 마련으로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안전성 향상, 철도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환경보호, 대중교통 이용촉진
    -공공서비스 부족 또는 불균형한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

    5. 활용계획
    -정부의 노후 철도차량 조달정책 수립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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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공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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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사유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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