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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칸센 개통 이후 일본의 일반철도 정책사례 연구
  • 등록일 2022-08-30
  • 담당부서 경영연구처
  • 연락처 042-615-5207
  • 조회수 7441
  • 1. 과제개요
    ㅇ 과제유형 / 연구책임자 : 수시연구과제 / 경영연구처 김완겸
    ㅇ 연구기간 / 소요예산 : 2021.10.11.∼2021.12.31.(2개월) / 21.6백만원

    2. 연구목적
    ㅇ 일본철도 정책사례 수집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ㅇ 1963년 신칸센 개통, 1987년 철도구조개혁 이후 현재까지 일본 지역철도의 정부지원 및 운영자 역할 및 관련 법률(제도)의 경과와 현황 연구

    3. 연구내용
    ㅇ 일본의 일반철도 현황 조사.분석
    ㅇ 일반철도 경영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결과 조사?분석
    ㅇ 일반철도 경영개선을 위한 운영사의 정책사례 등

    4. 기대효과
    ㅇ 벽지노선 및 지방 관광열차 운영 지원정책을 통한 철도공공성 확보
    ㅇ 벽지노선 및 지방 관광열차 경영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성장 기여

    5. 활용계획
    ㅇ 벽지노선 및 지방 관광철도 관련 정책수립 및 정부제언에 활용

  •  
  • 원문공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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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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