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전정보공개목록

로고타입

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자료게시 상세

원인자요구역 영업손실보전 협약기준 정립 연구
  • 등록일 2022-08-30
  • 담당부서 경영연구처
  • 연락처 0426155207
  • 조회수 7433
  • 제목

    원인자요구역 영업손실보전 협약기준 정립 연구

  •  
  • 발간일

    2018.06.26

  •  
  • 저자

    금수희

  •  
  • 내용

    1. 과제개요
    ○ 과제유형/연구책임자 : 기본연구과제/책임연구원 금수희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05.31. (3개월)

    2.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최근 도시개발 및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따라 원인자요구역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 및 운영된 원인자요구역의 영업손실보전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목적) 영업손실보전금 산정시 포함된 수익, 비용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영업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연구내용
    ○ 관련 법령 및 선행 연구 조사
    ○ 원인자요구역의 영업손실보전근거 및 절차
    ○ 원인자요구역 영업손실보전관련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영업손실보전금 산정방식
    ○ 원인자요구역 영업손실보전금 산정(안) 제시

    4. 활용계획
    ○ 신규로 개통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원인자요구역의 영업손실보전금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윤리경영처
  • 담당자송문정
  • 전화번호042-615-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