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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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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성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분석 연구
  • 등록일 2022-09-07
  • 담당부서 경영연구처
  • 연락처 042-615-4678
  • 조회수 7712

1. 과제개요
ㅇ 과제유형 / 연구책임자 : 정기연구과제 / 경영연구처 김현옥
ㅇ 연구기간 / 소요예산 : 2019.1.1.∼2019.12.31.(12개월) / 17백만원

2. 연구목적
ㅇ 철도 공공성 강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철도 공공성 관련 해외사례를 선제적으로 조사 필요
ㅇ 비수익노선 운영, 철도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 등 철도 공공성 강화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고 철도운영 정책방향 제언

3. 연구내용
ㅇ 철도 공공성의 개념 고찰
ㅇ 철도 공공성 관련 해외사례 조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운영 정책방향 도출

4. 기대효과
ㅇ 기획 및 정책관련 부서에서 철도운영 정책 수립 및 대외기관 협의 시 활용
ㅇ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철도망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

5. 활용계획
ㅇ 향후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정부 철도운영 정책방향 설정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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