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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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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사규 및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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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관한 법령

순번, 구분, 운영근거, 처리목적 순으로 정보제공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 :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 조달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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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족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중소기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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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계약관련 사규

순번, 구분, 운영근거, 처리목적 순으로 정보제공
규정 시행세칙 시행기준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 계약업무처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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