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프라임경제 ‘계약직 3천명 외주화 충격’ 보도
철도공 “전면 외주화 현실적 불가능 … 결정된바 없다”
정부의 시책에 맞게 실무선에서 합당한 방안 논의중

□ 인터넷신문 ‘프라임경제’가 전 철도유통승무원들이 입수했다는 소위 ‘철도공사 내부문건’을 토대로 보도한 8월11일자  “계약직 3천명 외주화 충격” 제하의 기사에서 철도공사가 비정규계약직 3,000여명을 2007년부터 전면 외주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공공부분야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비정규직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철도공사 역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합당하게 각 분야 비정규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실무선에서 논의중에 있다.

□ 전 철도유통승무원들이 입수했다는 자료는 이같은 차원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중 하나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아직 결정된바가 없음을 밝힌다.

□ 비정규직 운영은 어디까지는 정부 정책의 틀안에서 시행되어야할 사안으로, 기사내용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안과 정면 배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특히 기사처럼 30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2007년부터 전면 외주화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전면 외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 한국철도공사는 보도내용처럼 비정규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합리적인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운영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