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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지난 7일(수) 민간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철도안전 제반의 문제점과 분야별 권고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키로 했다.
철도안전위원회가 종합평가에서 밝힌 바와 같이 KTX고장과 장애는 차량제작, 선로 시공, 운영 등 철도산업 전반의 기술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KTX 고장과 장애의 근본 원인은 차량제작 결함과 선로시공 불량, 부품불량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과 코레일직원의 기술력 부족 등 내부적 요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철도운영자로서 코레일은 내부적 요인으로 지적된 기술력부족 등에 대해선 철도안전위원회가 권고한 4개분야 58개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관련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안전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은 무엇보다 고장과 장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적 요인의 기술력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현대로템 등 관련 기관에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우선 차량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원천기술 등 기술역량 강화, 첨단기술 설비투자 확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차량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입을 거부할 계획이다.
Ⅰ. 다음은 내부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코레일의 개선방안
□ 코레일의 정비분야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 철도안전위원회 발표 >
“철도운영자의 기술력 부족에 따른 전문 인력 확충과 교육을 통해 기술력 확보,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 수립 필요”
○ 철도운영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
- 철도산업분야 전반에 걸친 핵심고급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인 ‘기술아카데미’를 올해 안에 인재개발원 내에 신설할 계획임
- 고속차량분야 핵심 정비요원을 현재 76명에서 내년에 110명으로 확대하고 ’15년까지 170명으로 매년 늘려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고속차량 교관요원 30명을 별도로 양성하여 전문교수진으로 활용할 계획임
○ 해외 고급인력과 국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엔지니어링 기능을 강화
- 고속차량의 핵심원천 기술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아 일부 고장의 경우 자체 기술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 분야는 내부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설계능력과 기술수준이 탁월한 핵심엔지니어를 현재의 25명에서 ’15년 까지 50명으로 양성해 엔지니어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코레일 연구원기능을 보강할 계획임
- 선진철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하여 전반적인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해외 고급 차량기술자 3명과 국내 철도차량 소프트웨어 전문가 3명 등 모두 6명을 올해 내에 채용할 것임.
- 외부 산학연 고속차량 전문가 풀(100명)을 구성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전문가를 활용하여 엔지니어링 기능 및 기술력을 보강할 계획임
○ 외국 기술자문을 재추진하여 중정비 기술적 문제를 해결
- KTX 도입초기 제작사인 프랑스 SNCF와 소규모 기술자문 이전 계약을 5회 체결하여 추진한 바 있음
- 프랑스 SNCF와 기술자문을 재추진, 중정비 기술이전을 완성해 KTX 노후 부품의 문제를 해결하겠음
□ 다음으로 KTX 차량 전반에 대한 코레일의 대책
< 철도안전위원회 발표 >
“KTX의 부품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국내기술로 제작되어 운행 중인 KTX-산천의 차량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 개선조치가 시급하며 새로 제작되는 고속차량에 대해 충분한 시험․시운전 시행 후 운영”
○ KTX 차량의 보수품 확보를 위해 KTX 부품 원제작사와 다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직구매 체계를 구축하고 구매라인 다변화를 추진
- KTX 차량 보수품의 80%이상이 외국산으로, 외국의 단일 업체 또는 중개상을 통해 공급되는 기존 공급방식에서 외자품 직구매 체계로 변경 하겠음
- 구매라인 다변화 및 다년간 총액계약 등을 추진하여 조달기간을 단축하고 구매비용을 절감하겠음
○ KTX-산천 차량구입에 앞서 충분한 시운전기간을 확보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향상
- KTX-산천 도입시 법적기준인 40,000km를 넘어서는 69,000km의 시운전을 시행하였으나, 향후 발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험․시운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구매 및 발주 계획을 수립하겠음(신규개발 고속차량의 경우 20만km의 시운전을 시행할 계획임)
○ KTX-산천의 차량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사의 설계 단계부터 성과 내구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차량품질을 확보
- KTX-산천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KTX-산천의 설계를 객관적으로 재검증할 계획임
- 앞으로 제작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설계․제작․인수단계에서 차량운영사로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앞으로 차량제작사로 하여금 기술인력 및 설비투자 등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품질확보를 유도할 것임
□ 전관리를 고도화하고 안전위원회 권고사항을 추가과제로 선정 추진
○ 철도안전과 관련된 제반분야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 검증제도’를 도입,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음
- 현재 열차운행계획, 차량도입, 운행선 공사 등의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인 안전검토를 하고 있으나 향후 지난 5월 사장 직속으로 신설되어 운영중인 안전실의 객관적인 안전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겠음
- 신기술 적용 등이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시행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고도화시킬 것임
Ⅱ. 외부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 KTX-산천열차의 고장 대부분은 철도안전위원회가 이미 밝힌 것처럼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제작결함 때문임.
○ KTX-산천 열차의 운행이 시작(2010년3월)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57건의 고장가운데 55건이 제작결함으로 발생
○ 문제는 제작사에서 ‘견인 중 제동체결’(엑셀레이터를 밟는 데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히는 것) 등 6개 항목에 대해선 고장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충전기 배선 과열과 객차 인버터 차단 등 4개 항목은 운행초기엔 없었으나 새로이 발생하는 고장임
○ 코레일은 KTX-산천 열차에 대해 136건의 하자조치를 요구했고, 이 가운데 77건은 조치 완료되고 나머지 59건은 근본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개선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코레일은 KTX-산천의 차량결함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고장을 방지하기위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설계 재검증을 요구하였음
○ 이와 함께 연말 도입예정인 5편성(50량)에 대해서도 완벽한 개선이 이뤄져야 인수할 계획임을 밝힘
코레일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하이드로스타) 장애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 철도안전위원회 발표 >
“고속선 2단계 구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의 장애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선로전환기(하이드로스타) 교체 등 별도 대책이 필요”
○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분기기와의 인터페이스불량, 주요 구성품의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속해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시설공단에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8월26일)
○ KTX안전운행을 위해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에 반드시 신뢰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선로전환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의 공식입장임
철도안전위원회가 권고한 철의 합리적개선 등 제도적 사항에 대해 정부에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음.
우선 철도운영자의 의견을 건설사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건의, 철도시설의 안전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
< 철도안전위원회 발표 >
“건설(철도시설공단)과 운영(코레일)의 분리는 안전측면에서 통합을 검토할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체 형식의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시설유지보수비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Ⅲ. 전라선개통(10월초 예정)과 안전운행확보를 위한 열차운행조정
최근 KTX에 대한 정비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안전대책을 착실히 실행하면서 KTX의 차량 고장과 장애가 줄어들고 있으나 전라선 KTX운행(1일 5왕복 10회 운행)과 안전운행을 위한 주요 부품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10월초 열차운행시각을 변경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주중 164회, 주말 202회 운행에서 주중 161회, 주말 192회로 각각 감축 운행할 계획임
○ 변경되는 열차에 대한 승차권 예매는 전라선 개통일이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임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겠느냐.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KTX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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