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 관행 타파 전쟁’ 선언!
철도공사, 400개 관련 업체간담회서

□ 한국철도공사가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에서 최초로 혁신적인 기업형 조직개편과 인사 단행에 이어 공사․물품․용역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에 대한 관행을 타파, 투명경영에 팔을 걷고 나섰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대전 레전다호텔에서 차량․시설․전기 등 각 분야의 관련 업체 대표 410여명을 대상으로 ‘계약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관련 업무의 부패․부조리 등 관행을 타파하는 계약업무혁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 철도공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 사전 정보 공개를 통한 정책실명제를 비롯하여 ▷ 주요 구조물의 책임관리를 위한 관리실명제
   ▷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용역실명제, 서비스실명제, 차량검수실명제 ▷ 계약 관련 직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계약실명제 등을 통해 그동안의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고 선언했다.

◈ 계약실명제 =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와 관련, 현행 계약업무 담당자만 공개하고 있는 것을 사업부서․계약부서의 담당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등 업무 추진 단계별 관련자의 실명을 완전 공개함으로써 계약업무 관계자 모두가 책임과 투명성을 함께 지켜나가도록 한다.
   또한 정보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 기존의 발주 계획 이외에, 입찰 결과 및 수의계약 내용도 공개범위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경쟁입찰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규업체 진입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 조달업무 3원칙 = 조달업무도 ▷공개화 ▷실명화 ▷사전심의․사후점검 등 3원칙에 따라 철저한 시스템관리에 입각한 계약업무를 통해 담당자의 불필요한 재량을 최소화하는 등 부패․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관련 기술평가 및 중요물품의 규격 제정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참여토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 수의계약심의제 = 법규상 인정된 수의계약일지라도 사고발생, 수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의계약은 사전 자체 계약심의회를 통해 계약의 정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인터넷상에 사전 공개하여 관련 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수의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 특히, 철도공사는 이같은 계약업무혁신방안의 철저한 준수와 조기 정착을 위해 과거의 부적절한 관행은 용서하되, 향후 금품거래, 향응제공, 부실공사 등 부패․부조리 등과 관련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고 관련 업체에도 입찰 자격 박탈, 형사고발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등 ‘부정부패와 관행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쟁’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날 기업경영의 최대 이슈는 투명․윤리경영이며 우리 공사는 유리알 같은 투명경영에 역점 과제를 두어 새로운 철도 이미지 쇄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사와 협력업체가 상호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