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 보도내용 (10월 14일자 헤럴드경제 등)

   공공기관에서도 고용세습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특히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심함. 현재 고용세습에 관한 단협 조항은 폐지했지만 2010년 전 입사했던 조합원에게는 고용세습이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있었다.

□ 보도 설명

   ○ 코레일은 업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유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2005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해당조항을 체결했음

   ○ 그러나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은 채용의 불평등 및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지난 2010년 5월 14일 단체협약 시 폐지하여 지금은 유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