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차세대고속열차 도입계획을 ‘KTX-Ⅱ 프로젝트’로 결정

□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부터 호남․전라선에 투입하기 위해 현재 구매협상이 진행중인 차세대고속열차 도입계획을 ‘KTX-Ⅱ 프로젝트’로 최종 결정했으며, 향후 신형 고속차량 도입시에도 한국고속철도를 상징하는 KTX(Korea Train eXpress)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임

□ 그동안 언론 등에 차세대 한국형고속열차로 알려진 ‘G-7'은 정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1996년부터 추진한 ’G-7 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유래된 것임.

   정확한 명칭은 ’HSR350-X(High Speed Rail 350 Experiment)’로, ‘G-7 프로젝트’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주)로템을 중심으로 개발된 한국형 고속철도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며, 차량․신호․선로구축물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따라서 ‘G-7'(또는 HSR350-X)은 KTX-Ⅱ 프로젝트(차세대고속열차 도입계획)의 우선협상대상으로 협상이 진행중인 하나의 차량명칭 또는 시스템의 이름임.

‘운영부채’는 ‘건설부채’로 바로잡아 오해소지 없애

□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공사전환 후 정부로부터 떠안은 부채 4조5천억원에 대해 ‘운영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이를 ‘건설부채’로 바로잡기로 했음

□ ‘운영부채’라는 개념은 정부차입금 10조원 중 철도운영기관인 철도공사가 운영부채(4조5천억원)라는 이름으로, 철도건설기관인 시설공단이 시설부채(5조5천억원)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인수하면서 생긴 개념임 

□ 그러나, 부채문제가 공론화하면서 ‘운영부채’라는 명칭으로 인해 일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철도공사가 고속철도를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잘못으로 부채를 발생시켰다는 오해를 받게 되어, 사실관계를 바로 알리고자 명칭을 고치게 되었음

□ 결론적으로,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정부차입금은 한국철도공사가 떠안은 ‘건설부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떠안은 ‘시설부채’로 나누어지고,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선로사용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시설부채’에 대한 부담도 떠안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