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정부의 철도정책 방향 선회 “긍정적”
“법‧제도로 뒷받침해야 정상화 가능”

정부의『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철도공사 입장 밝혀

□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과 관련, “철도경영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환영하지만 공사의 자구노력에 정부의 대책안이 법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에 법․제도로 명문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철도공사가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는 ▲고속철 부채이자 지원(2,250억원 상당)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지원확대(유지보수비의 30%에서 50%로 확대) ▲고속철 건설비 국고지원율 인상(35%에서 50%로 상향조정) ▲시설 자동화‧ 현대화 투자 지원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전까지 경부선 서울~시흥간 선로용량 제약 해소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 등은 현행보다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철도공사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5년 후에는 경영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보완한다’는 조건 하에 이번 대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이번 대책안에 포함된 예산투입 규모로는 철도경영정상화 목표달성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의 철도정책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 대책안에 고속철도 부채 이자 지원 및 선로사용료 감면 등이 포함된 것은 철도공사의 부채문제가 공사의 운영상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정부가 인식했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서, 철도공사는 이를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대책안을 통해 철도경영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데 의미를 두기로 했다.

“실제 예산 추가 투입은 연간 1~2천억원 수준”

□ 정부의 개선안이 겉으로는 고속철 부채 이자 전액지원과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감면 등으로 예산투입이 크게 늘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 실제로 정부는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 규모를 올해 3,486억원에서 내년 2,850억원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속철 부채 이자로 지원하겠다는 2,250억원도 2006년도 지원금액(연간 1천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증가액은 1,250억원 수준이다.

□ 이를 감안하면 이번 대책안에 따른 정부의 실제 추가적인 예산투입액은 연간 1~2천억원 정도이며, 이는 철도공사의 부채와 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뒷받침 있어야”

□ 우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PSO 보전 규모는 향후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해 PSO 보전 규모를 늘리는 추세이다. 정부가 PSO 보전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경우 철도운영자로서는 PSO가 적용되는 통근열차나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또 하나는 시설사용료에 관한 문제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의 선로사용료 등 일부 감면(유지보수비의 70%→50%)이 포함돼 있으나 감면된 요율은 미흡하다. 이 감면된 요율마저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국도나 지방도 등 도로부문에서는 시설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향후 선로사용료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역세권 개발 등 철도공사 추진사업 정부지원 절실”
 
□ 이와 함께 역세권 개발 등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수익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매년 막대한 부채이자를 부담하는 철도공사의 상황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 만큼 역세권 개발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용적률 상향 조정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전제 반영된다면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 속도는 한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정부 대책에 발맞춰 벌써부터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올해 안에 15개 계열사를 9개로 통폐합하는 등 감사원이 요구한 수준으로 대대적인 계열사 정비를 단행하는 것을 확정․실행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장기적인 플랜을 전제로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자구책 마련에 혼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대책안이 완전 경영정상화 목표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첫 단추를 꿰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