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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2,492
|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고？장애 발생 시 보고절차？방법, 피해구상 및 조사처리 등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함 ？법무처 사규정비 계획에 의거 지침으로 관리하던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과 철도사고 등의 피해구상 지침을 통합하여 세칙으로 제정(총 6장, 3절, 58조문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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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제2장 철도사고 등의 보고(조문 13개 ) 급보책임자 및 계통, 보고방법 및 보고서의 작성 방법 ？제3장 철도사고 등의 조사(조문 10개 ) 합동조사반 구성, 증거보존자료 수집, 조사 착안사항, 조사협조 및 지원, 이의신청의 처리, 의견청취 ？제4장 철도사고 등의 조사결과(조문 3개 ) 문책대상 및 방법, 문책 및 보고 ？제5장 재발방지대책(조문 4개 ) 철도사고 등의 전파, 예방대책 수립？관리, 교육 및 훈련 ？제6장 철도사고등의 피해구상(절 3개, 조문 18개 ) ‘철도사고 등의 피해구상 지침’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 피해액 조사보고, 피해액의 산정범위, 피해구상 범위, 재료비？인건비？동력비？장비사용료 산정, 추정피해액 정산？ |
| 의견조회기한 |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본부 안전조사처 신영철？ |
| 담당자 연락처 | |
| 의견 제출 방법 |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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