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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주)한국철도유통 승무사업 종료
불법파업 승무원들이 이적 절차 밟지 않으면 ‘이적 시한 만료’돼
□ (주)한국철도유통의 KTX승무사업이 이달 15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불법 파업중인 KTX승무원들이 승무사업 종료일까지 새로운 승무사업 위탁계열사인 KTX관광레저(주)로의 이적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9일 밝혔다. 정리해고는 법적 절차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적시한 만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한국철도공사는 기존 KTX승무원의 고용보장과 계열사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새로운 승무사업 위탁자를 선정했으며, 실제로 새로운 승무사업 위탁 계열사인 KTX관광레저(주)에서는 1.2차 합격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 당초 KTX승무원들을 고용했던 (주)한국철도유통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KTX승무원에게 60일전부터 법적인 해고 회피 노력과 30일전 법적인 해고통보를 충실히 따랐다. 아울러 대화제의 및 승무원들의 요구사항인 새 위탁사로의 ‘이적’을 호소했고, KTX관광레저(주)의 채용공고를 첨부해 개개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 KTX관광레저(주)도 농성중인 승무원의 복귀를 감안해 승무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전부 충원하지 않았다. 2차에 걸쳐 고객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1차 62명, 2차 100명)만 채용해 이달부터 승무사업을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인력 충원을 끝낼 계획이다.
□ 한편, 불법 파업중인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정규직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조정신청을 낸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 3일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 짓고 공식 발표했다. 이것은 청구인들의 요구를 사실상 기각한 결과이다.
[참고사항] KTX승무원 고용 승계노력 진행상황
○ ‘05.12.26. (주)한국철도유통에서 KTX승무원들의 노무관리 어려움과 판매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KTX고객서비스 위탁협약” 계약해지를 신청
○ ‘05.12.28. 철도공사, 철도유통에 새로운 위탁사 선정 등 인수.인계시까지 협약유지 요청
○ ‘06.12.29. 철도공사, 새로운 위탁사 선정을 위한 위탁사업 설명회 개최
- 계열사 중 유사업무 수행 3개사(KSN, KTX관광레저, 한국철도종합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
○ ‘06. 1월 철도공사, 계열사 2개사(KSN, KTX관광레저)로부터 제안서 접수
○ ‘06.1.31. 철도공사, KTX승무사업 위탁사로 KTX관광레저(주) 선정
- KTX관광레저 승무원 1차 채용공고(‘06.2.27~3.3)
※ KTX승무원 파업참여로 인하여 3월 2일자로 모집 중단
- KTX관광레저 승무원 1차 채용공고 재개(‘06.3.11~3.16)
※ 기존승무원(KTX, 새마을호)에 대하여 채용(기존승무원 84명)
- KTX관광레저 승무원 2차 채용공고(‘06.3.24~3.29)
※ 기존 승무원 우선채용 및 경력.신입사원 병행 채용 추진
(총 2,750명응시 : 기존 승무원 17명, 신입사원 2,733명)
○ '06. 3.13. (주)한국철도유통 KTX승무원 경영상 해고협의 통보(1차)
- 통보방법 : 개인별 등기우편, E-mail, 공고문
※ ‘06. 5. 15일자로 승무사업 종료에 따른 법적절차 사항
○ '06. 3.21. (주)한국철도유통 KTX승무원 경영상 해고협의 통보(2차)
- 통보방법 : 개인별 등기우편, E-mail, 공고문
※ ‘06. 5. 15일자로 승무사업 종료에 따른 법적절차 사항
○ '06. 4. 4. (주)한국철도유통 KTX승무원 경영상 해고협의 통보(1차)
- 통보방법 : 개인별 등기우편, E-mail, 공고문
p; ※ ‘06. 5. 15일자로 승무사업 종료에 따른 법적절차 사항
○ ‘06. 4.17~21. KTX관광레저 1차 합격자 교육시행
- 합격자 인원 69명(KTX 58, 새마을 5, 관리 6)
○ ‘06. 5. 2~11. KTX승무원 2차 합격자 입사교육(KTX관광레저
- 교육인원 116명(KTX 7, 새마을 6, 신입 103)
○ ‘06. 4.24. KTX고객서비스 승무업무 실시
- 1차 채용대상자를 중심으로 일부열차 승무사업 실시
※ 파업승무원 업무방해로 중지, 5월 2일부터 22개열차실시
○ ‘06. 5.15. (주)한국철도유통 KTX승무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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