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승무원’ 문제 이슈별 현안설명
<현안 요약> - 원본파일은 붙임
□ 고용배경
o 2004년 4월 철도청은 KTX 개통 당시 기관사, 전무, 검차승무원 등에 대해 기존 철도청 공무원들을 전환배치하고, 신규 수요인력인 승무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억제방침과 철도청의 경영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주화를 추진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다년간 열차판매 운영 및 고객서비스 노하우를 갖춘 (주)한국철도유통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동 회사가 신규 수요 승무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게 되었음
□ 현안사항
o 2004-2005년 노동계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당면 현안으로 이슈화 하는 가운데, KTX 여승무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투쟁을 해왔음
o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철도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계․정치권․정부가 풀어야 할 勞政 최대 현안인 정책사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만성적 적자구조 등 열악한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철도공사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임
□ 대안제시
o 그동안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철도유통의 정규직 전환’, ▲‘타 계열사로 승무사업을 이관해 정규직화 하는 방안’ ▲ ‘승무원들이 자체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승무전담 계열회사 설립후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펼쳤으나 승무원측은 이를 거부하고 ‘철도공사 정규직화’만 고집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 바른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이슈별 현안을 정리하오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불가시 웹브라우저 옵션을 확인하세요
- 메뉴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탭에서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옵션을 지우고, 웹브라우저를 모두 닫은 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