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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9-15
- 조회수 10,820
배포일시ㅣ2020. 9. 15. (화)
지난 설 명절 승차권 온라인 암표 거래 의심자 7명 업무 방해죄 고발 □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암표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거래 의심자를 수사의뢰 하는 등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섰다. * (매크로 프로그램) 여러 개의 처리를 자동·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 □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에 따른 것이다. □ 이에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승차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선점하는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설 승차권 구매이력을 집중 분석해 불법 거래 의심사례 7건을 수사의뢰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ㅇ 앞서 한국철도는 비정상적인 승차권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크로 사용 의심사례를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 한편, 한국철도는 승차권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암표 거래를 제보한 고객에게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교환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암표 의심 신고는 한국철도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의 ‘고객의 소리’에 접수하면 된다. □ 한국철도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는 승차권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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