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20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철도공사 김용석 감사의 입장

“기획예산처의 철도공사에 대한 조치는 부당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19일,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984년도부터 시작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철도공사가 2005년 정부기관에서 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다른 13개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영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철도공사에 대한 예비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장지인 경영평가단장은 ‘철도공사가 타 기관과 경쟁해서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알만 한 사람들이나 기관 사이에서는 ‘2005년 경영평가에서 철도공사가 꼴찌 할 것‘이라는 점이 예견되고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20년 이상 경영평가를 받아온 타 기관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2005년 9월 20일, 저는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내  코레일 아카데미 강연 및 제7차 이사회 보고용 자료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철도공사 경영평가를 2년간 유예’토록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자료 : 2005 철도공사-무엇이 문제인가?)

2006년 6월 20일 언론 보도(한국경제신문, a06면 등등)에 의하면, 철도공사는 ‘전년도(2004년)와 경영실적을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는 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영평가가 ‘상대적인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경영평가 원칙은 이미 그 근거를 상실한 것입니다.

경영평가단에도 묻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대평가가 아니냐? 그렇다면 철도공사는 꼴찌 아니냐?”

그들은 답했습니다.

“상대평가다. 전년대비 개선도를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무엇을 기준으로 철도공사의 개선노력을 평가하고 꼴찌로 자리 매겼는지  그 근거를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예산처 보도자료(6. 19일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시스템 정비가 미흡’한 것이 철도공사가 꼴찌를 한 주된 이유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시스템 정비가 미흡’한 원인과 책임이 지금의 철도공사 경영진에 전적으로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러한 책임전가식 평가결과 발표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작업’이 어디로 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획예산처가 필요하다고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시작한 작업입니까? 그 작업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현상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경영평가단의 ‘시스템 정비 미흡’이라는 지적이 타당하겠지만, 그 책임을 지금의 철도공사 경영진이 왜 덮어써야 합니까?

철도공사를 출범시키면서, 자회사를 방만하게 설립하고, ‘철도부채’ 등을   부당하게 철도공사에 안겨놓고, 눈감고 지낸 기관이 어디입니까?

철도공사입니까? 기획예산처입니까?  

국가의 주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이렇듯 무원칙하게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철도공사 경영정상화와 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이철 사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경영진과 간부들 그리고 직원들의 얼굴을 저는 더 이상 똑바로 쳐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온 그들의 노고에 대한 표창이나 포상은 차치하더라도, 이렇듯 억울하게 ‘꼴찌’라는 누명을 덮 실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원통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철도공사 감사직을 사퇴합니다.

감사직을 사퇴하는 것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책임질 일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은, 조금 더 자유로운 위치에서 국가운영을 감시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낡은 관행에 젖어있는 일부 관료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주어진 규정만 기계적으로 준수하려는 ‘무사안일’한 일부 관료들의 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향후에도 난맥상만을 노정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원망하는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철도공사 직원 여러분.

저는 철도공사 감사직을 사퇴하지만, 철도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자유로운 위치에서, 잘못된 철도정책과 탁상행정을 개선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철도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시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스스로 부족한 점은 없었 는지,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아직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외부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현재 철도공사 경영진은 ‘철도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피눈물 나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할 동지이고, 누가 극복대상 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지혜롭게 행동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6. 21.  철도공사 감사 김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