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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시 상세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철도차량 조달정책 분석
- 등록일 2023-12-22
- 담당부서 경영연구처
- 연락처 042-615-5211
- 조회수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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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과제개요
- 과제유형 / 연구책임자 : 정기연구과제 / 경영연구처 오영택
- 연구기간 / 소요예산 : 2023.2.1.∼2023.11.30.(10개월) / 6백만원
2. 연구목적
-철도 안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정부 역할 및 합리적인 조달방안 모색
3. 연구내용
- 공공정책의 정의와 본질 이론적 고찰
- 국내 철도차량 국고보조 지원 현황
- 해외 철도차량 조달 정책 동향
- 철도차량 정부지원 타당성 검토
4. 기대효과
- 합리적인 노후차량 조달정책 근거 마련으로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안전성 향상, 철도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환경보호, 대중교통 이용촉진
-공공서비스 부족 또는 불균형한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
5. 활용계획
-정부의 노후 철도차량 조달정책 수립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
원문공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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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영업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