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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시 상세
원인자요구역 영업손실보전 협약기준 정립 연구
- 등록일 2022-08-30
- 담당부서 경영연구처
- 연락처 0426155207
- 조회수 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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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인자요구역 영업손실보전 협약기준 정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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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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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금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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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과제개요
○ 과제유형/연구책임자 : 기본연구과제/책임연구원 금수희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05.31. (3개월)
2.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최근 도시개발 및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따라 원인자요구역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 및 운영된 원인자요구역의 영업손실보전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목적) 영업손실보전금 산정시 포함된 수익, 비용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영업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연구내용
○ 관련 법령 및 선행 연구 조사
○ 원인자요구역의 영업손실보전근거 및 절차
○ 원인자요구역 영업손실보전관련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영업손실보전금 산정방식
○ 원인자요구역 영업손실보전금 산정(안) 제시
4. 활용계획
○ 신규로 개통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원인자요구역의 영업손실보전금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